보장성 확대커녕‥건강보험 지원 끊겠다는 정부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국고지원을 줄이고 있지만, 정작 보장성 확대는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지난달말 기준으로 무려 2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만 해도 16조 9800억원이던 건보 누적 재정은 20조 1766억원을 기록했다. 올들어 건보 수입은 37조 7387억원. 이 가운데 국민들이 매월 꼬박꼬박 낸 보험급여비가 31조 7718억원이다. 반면 지출은 34조 5421억원으로, 3조 1966억원의 흑자가 추가 발생했다. 건보 재정이 2011년 이후 6년째 누적 흑자를 이어가면서,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국고지원을 삭감했다. '2017년도 재정계획'을 보면 올해 7조 975억원이던 건보 지원 예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