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간 날도…박근혜정부는 '예산 떠넘기기'
정부가 8일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및 예산 책임을 사실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했다.하지만 교육청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초등돌봄교실 예산 역시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교육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등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각급 학교가 정규 수업 종료 이후나 휴업일에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방과후학교는 지난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발표된 '5·31 교육개혁방안'으로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측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21년 만에 마련됐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