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헛바퀴' 건보료 개편…차기정권 넘어갈까
정부가 2년 가까이 미뤄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검토했던 방안보다 후퇴할 것으로 보여, 야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6일 "연내 발표를 목표로 부과체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점이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해 1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 "최신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며 돌연 백지화했다. 여론에 밀려 다시 추진하긴 했지만 2년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사항은 일체 내놓지 않았다. 때문에 "여권 지지층인 고소득자 눈치를 보느라 청와대가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 당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진엽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