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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10조원 육박…추경재원 1조원 안팎

지난해 초과 세수가 10조원에 육박하면서, 추가경정예산에 활용 가능한 재원도 1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인 조규홍 차관보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초과 세수를 9조원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차관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내외"라며 "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후 세입 이입이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현행 국가재정법상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출과 이듬해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다. 이후에도 남는 돈은 이듬해 세입에 포함시키거나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 차관보는 "지난해 세수 호조세가 이어져 예년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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