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다던 박근혜정부…25조원 더 걷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거둔 세금이 일년전보다 11.3%나 증가했다. 2.7%에 그친 경제성장률의 4배를 웃도는 수치여서 사실상 '꼼수 증세'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정부는 10일 오전 2016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 2천억원이다.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조 8천억원으로, 여기에서 4조 8천억원의 이월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원이나 됐다. 세계잉여금은 한마디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 공공사업이나 행정·정책 등을 추진한 뒤 쓰고 남은 돈이다.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던 2015년 세계잉여금 2조 8천억원과 비교해도 3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는 242조 6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24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