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걸리면…더 큰 차로 갈아탄다
'디젤 게이트'에서 보듯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면, 앞으로는 기준가격의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특히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주는 교체나 환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지난해 연말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먼저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