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엄살'에…첫발조차 먼 '경제 민주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재계의 반대 논리에 정부까지 가세하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의 '엄살'과 정부의 '재벌 비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은 대략 20개로, 김종인 의원을 비롯해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벌 총수의 전횡을 최소한이나마 견제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또 지주사의 주식을 1%라도 갖고 있다면 주식이 전혀 없는 계열사를 상대로도 주주 자격으로 소송할 수 있게 된다.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허용하는 '집중투표제'는 1998년 이미 도입됐지만, '주총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