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부자증세' 본격착수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부자 증세'가 본격 추진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29일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일련의 조세·재정개혁 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전문가와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인세율 인상과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첨예한 사안의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논의에 착수,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내년중 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