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제대로 하려면…'열쇠'는 임대업 의무등록
정부가 '부자 증세'와 세원 확대를 통해 각종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이번엔 현실화될지 주목된다.특히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등록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정부가 임기 5년간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 각종 공약 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178조원. 정부는 재정개혁으로 97조원, 세입 확대를 통해 81조원을 충당하겠다며 일명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박광온 대변인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