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 6곳과 전문대 7곳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렸다.
또 'D등급'을 받은 53곳도 정부의 신규 재정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고, 이 가운데 'D-'를 받은 일반대 10곳과 전문대 14곳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교육부가 31일 오후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곳은 일반대의 경우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이다.
또 전문대 가운데는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D+등급'의 경우 학자금 대출 등은 일부 허용되지만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80점 이하로 'D-'를 받은 24곳은 학자금 대출이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된다.
'D-등급'을 받은 일반대는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이고, 전문대는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이다.
'D+등급'을 받은 일반대는 △강원대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컬) △홍익대(세종) △금강대 △평택대 △서경대 △안양대 △한성대 △한서대 △꽃동네대 △을지대 △나사렛대 △대전대 △그리스도대 △중부대 등이다. 전문대는 △장안대 △고구려대 △동남보건대 △한국관광대 △경기과학기술대 △청암대 △김해대 △한국복지대 △전주비전대 △대경대 △경북과학대 △경민대 △동서울대 등이다.
이번 구조개혁평가 대상은 전국 일반대 163곳과 전문대 135곳이다.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자율감축'에 나서게 되지만, D나 E등급을 받은 일반대의 경우 각각 10%와 15%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전문대 역시 D등급은 7%, E등급은 10%를 감축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2013년 기준 대학 입학 정원은 56만명으로, 2023년엔 고졸자가 40만명에 그쳐 16만명의 정원 초과가 예상된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2016년 4만 1천명 감축을 목표로 이번 평가를 진행해왔으며, 5500명의 추가 감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평가 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 캠퍼스 통합 과정에서 특혜 및 비리 물의를 빚은 중앙대는 이번 평가에서 상위그룹에 포함됐고, 하위등급 대학 대부분이 지방대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D등급'을 받은 강원대의 경우 평가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A∼C등급을 받은 대학 가운데 지방대 비율은 일반대 63.5%, 전문대 72.4%"라며 "지방대 비율이 절대로 낮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곳에 대해선 재정지원 제한 등 부담을 완화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