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조현민 국적, 왜 몰랐나"…국토부 감사 착수
미국 국적인 대한항공 조현민(35) 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허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착수했다.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18일 "해당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기타비상무이사와 사내이사 등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된다.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인허가 부처인 국토부가 불법 상황을 방치한 걸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 당시 △2013년 3월 20일과 201..양도세 중과 '약발'…'임대등록' 다주택자 사상 최대
이달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지난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3만 50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의 4363명보다 8배, 지난 2월의 9199명보다 3.8배나 폭증한 규모다.한 달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도 7만 9767채나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 기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 2천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10만 5천여채로 집계됐다.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백여 일 만에 5만 8169명이 등록, 지난해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넘게 등록한 5만 7993명을 넘어섰다.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가운데.."韓 올해 3.0%, 내년 2.9%"…IMF 전망 유지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0%, 내년 2.9% 수준 그대로 유지했다. IMF는 17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n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지난 2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공개한 보고서 기준 전망치 그대로다.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IMF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입어 민간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한국 경제를 전망한 바 있다.IMF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세도 각각 3.9% 그대로 전망을 유지했다. "투자와 무역 증가로 선진국․신흥국 모두 경기 개선 모멘텀이 확산되고, 미국의 확장재정에 대한 기대로 성장세가 지..다산신도시 택배분쟁 '실버요원 활용' 잠정합의
경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불거진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업체간 갈등이 '실버 택배'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국토교통부는 17일 "이날 김정렬 2차관 주재로 다산신도시 현장에서 제도개선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엔 국토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먼저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 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녹지공간 일부에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하면, 이 지점부터 주택까지는 아파트 거주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실버 택배요원들이 도보로 배송하는 방식이다.다만 완충녹지 용도 변경이나 실버택배 거점 조성까지는 두 달가량 걸리는 만큼, 그때까지 어떻게 배송할..'美국적' 조현민, 국적기 '불법 등기이사'…국토부 뒷북 대응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인데도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중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그럼에도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기타비상무이사와 사내이사 등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란 이름으로 등재됐다.조 전무는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상태로 부사장을 맡..'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30% 선별…14조원 보상키로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의 30%가량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 14조원에 이르는 사유지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무한정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지나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듬해인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똘똘한 한 채' 9억→6억으로 기준 강화될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지난 9일부터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여부와 함께 과세 범위와 대상도 당연히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재산세는 부동산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반면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 9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게 부과되고 있다.1주택자 종부세 과표 기준은 당초 6억원이었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9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1~3% 수준이던 세율도 당시 0.5~1%로 크..'환율조작국' 한숨 돌렸지만…외환개입 공개 '임박'
미국 재무부가 14일 발표한 환율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우려했던 우리 당국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미국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환율조작국을 판정하는 3가지 조건 가운데 2가지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분류했다.3가지 판정 기준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여부 △경상수지 흑자 GDP 3％ 초과 여부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여부다.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내는데,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 기준을 넘으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상반기 이후 이번까지 5차례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국토부, 전국 열기구 75대 일제점검 착수
1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열기구 추락 사고로 안전 관리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국이 전국 열기구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지방 항공청에 열기구 긴급 특별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엔 64대, 제주청 4대, 부산청 7대 등 75대의 열기구가 전국에서 운행중이다. 국토부는 전날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3명을 제주로 급파, 사고 원인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날 오전 8시 11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 상공에서 13명이 탄 열기구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김모(55)씨가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다쳤다.사고가 난 열기구는 계류장에 밧줄을 연결해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일반 열기구와 달리,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