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철거 용역' 없다더니…노원구 '거짓말'
서울 노원구청이 노점상 강제 철거 과정에서 고등학생 용역을 동원해놓고도 "전혀 아니다"라며 거짓 해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용역이 투입된 건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해 12월 24일 아침 7시. 노원구청은 이날 하계역을 비롯해 노원역과 수락산역 노점 철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용역들 가운데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당시 제기됐다. 철거 당한 한 노점상의 아들 A(18) 군이 용역으로 나온 같은 반 친구를 만난 것. A 군은 "친구도 나를 보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친구는 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고 했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구청 관계자는 "용역업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모두 확인했지만 고등학생은 ..중앙대 청소하려면 '앉지마 말하지마'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이 24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과 용역업체 사이에 맺은 용역계약서에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 앉지도 마, 대화하지도 마…인권침해 용역계약서 CBS노컷뉴스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단독으로 확보한 '미화관리 도급 계약서'는 지난해 2월 중앙대와 용역업체인 티엔에스 사이에 체결된 문서다. 중앙대 캠퍼스 내·외부 22만㎡에 대한 미화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 계약서에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담긴 독소조항이 발견된다. 계약서에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를 삼가며 휴식시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또 '작업시간 중 교내에서 외부인사와 면담을 일절..엄동설한 보일러 고장 노린 '수리 사기' 기승
엄동설한에 보일러가 고장 나는 일처럼 난감한 일도 없지만, 이 와중에 수리업체들의 사기까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는 보일러 제조업체의 대표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해 AS를 신청해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까지 잦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최영호(가명) 씨는 겨울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11월말 집에서 쓰는 K보일러가 고장나 AS 신청을 했다. K 본사 대표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뒤, 안내 멘트에 따라 가장 가까운 AS 대리점을 연결 받은 최 씨. 얼마 지나지 않아 수리기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5분 정도 보일러를 점검한 수리기사는 "삼방밸브와 콘트롤박스를 교체해야 한다"며 13만 8000원의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런데 수리기사가 떠..코레일 'KTX급 징계 수순' 논란
코레일이 철도노조의 파업 복귀에 아랑곳없이 22일간의 파업기간 직위해제자 7990명에 대해 '고속 징계' 수순에 나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코레일 사측은 오는 9일부터 파업 참가자 145명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코레일 측은 한 사람당 배정된 시간을 불과 30분만 배분, 규정과는 달리 충분한 소명을 무시하고 징계 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규정상 징계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할 징계의결요구서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9일부터 145명 징계위 시작…1인당 30분에 '징계의결요구서' 미통보 코레일의 징계위원회 세부일정 내부 문건 일부. 코레일은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10회에 걸쳐 14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현대백화점, 가매출에 '고객 동원'
백화점 업계가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일명 가매출 관행에 고객까지 동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말 심모(41) 씨는 아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결제 명세를 정리하던 중 수천만 원의 카드빚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심 씨의 아내와 현대백화점의 해당 매장 매니저가 결제 기일을 앞두고 카드 승인을 취소했다가 재승인하는 이른바 '날짜 교체' 수법을 사용했던 것. 이럴 경우 취소했던 금액분은 당장 결제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눈에 띄지 않지만, 카드빚은 그대로 남을 뿐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더해지면서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확인 결과 심 씨의 아내는 매장 한 곳에서만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여에 걸쳐 2000여만원의 결제를 미뤄왔다. 또 B매장에서도 지난해 1월..★사진이나 이름 함부로 썼다간 '합의금 사냥감'
지난해 12월 국내 한 화장품 회사 대표 강모(32) 씨는 퍼블리시티권 권리 대행업체에서 보낸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강 씨가 자사 홍보용 블로그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하지 않겠으니 200만 원에 합의하자는 요구였다. 이 업체가 문제삼은 것은 김 씨의 회사 블로그가 아닌, 대학생 시절 만든 개인 블로그에 당시 신인 여배우로 화제가 됐던 연예인 사진 한 장이었다. 강 씨는 "4~5년 전에 한 드라마에 나온 연예인이 너무 예뻐 단지 '팬'으로서 올렸던 것 뿐"이라며 "예전에 올린 거라 그런 사진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게다가 '회사 홍보 블로그'라는 업체의 주장과 달리 해당 사진은 지금 강 씨의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강 씨가 회사를 창업한 날은 지난..인력 4배 늘려도…미세먼지 예보 '못 믿겠네'
중국발 스모그로 인한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덮치고 있지만, 농도 예보는 잇따라 빗나가면서 '무용지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12월부터는 전국 예보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올해 2월 시행예정이던 미세먼지 예보를 6개월가량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1일 1회 시행하던 미세먼지 예보를 다음달 6일부터는 1일 2회로 확대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수도권, 8월에는 전국의 초미세먼지 예보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확도가 생명인 예보가 최근 잇따라 빗나가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전국 예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인력을 기존 3명에서 12명으로 4배나 늘렸지만, 정확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잇단 구속영장 기각…경찰 '무리수' 도마
철도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철도노조 중간 간부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과잉 대응' 비판이 일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아직 체포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29명이 남은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경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철도노조 서울고속기관차 지부장 최모(51)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최모(47) 철도노조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거나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철도노조 중간 간부에도…'과잉대응' 도마
22일에 걸친 철도노조의 사상 최장기 파업이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하며 노조 중간 간부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09 철도파업 비교시 구속자 더 늘어날 듯 서울서부지방법원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간부 최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인 최 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 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