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에 인문계 줄고 공학도 는다
이공계 중심 구조조정으로 대학가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21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업에 신청한 75개교 가운데 '대형' 9곳, '소형' 12곳을 최종 선정했다"며 "선정된 대학들엔 올해부터 3년간 총 6천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학정원의 10%(최소 100명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을 공학계열로 이동하는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에는 건국대·경운대·동의대·숙명여대·순천향대·영남대·원광대·인제대·한양대(ERICA) 등 9곳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엔 연간 150억원가량이 지원된다. 또 입학정원의 5%(최소 50명 이상)나 100명 이상을 공학계열로 이동하..'정성평가' 늘리는 정부…'금수저 세상' 굳히나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을 적은 로스쿨 입학생들이 상당수 드러났는데도, 교육부가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로스쿨뿐 아니라 대학입시를 비롯한 공교육 전반에 '정성평가'의 비중을 키우면서, 소위 '금수저'들만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장이나 XX시장처럼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드러낸 사례가 24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소 8건은 로스쿨측의 '기재 금지' 규정까지 무시한 채 부모 스펙을 밝혀, 입시요강을 어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스스로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입학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법.."밀려난 흙수저 어쩔건가"…'로스쿨 폐지' 공방 격화
그동안 소문처럼 떠돌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불공정 입학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사법고시 존치' 여부로 빚어온 법조계 내부 갈등이 또다시 '로스쿨 폐지' 공방으로 붙붙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전형을 전수조사한 결과, 6천건 가운데 24건의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부모나 친인척이 대법관이나 검사장, 법원장이나 로펌 대표 등이라고 자기소개서에 적은 24건의 사례 가운데 8건은 해당 대학의 '기재 금지' 방침에도 입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현직 변호사 134명은 이날 성명을 내어 "로스쿨의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현대판 음서제' 확인하고도…교육부 '로스쿨 비호' 논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단계에서 현직 지방법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드러낸 사례가 최소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로스쿨 교수의 자녀가 입학한 경우도 10건, 같은 대학 다른 전공교수나 교직원 자녀가 입학한 사례 역시 27건이나 됐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란 세간의 속설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지만, 정부는 합격 취소나 명단 공개 없이 일부 로스쿨에 경고 조치만 내리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자기소개서의 '가족소개' 보니…법원장·검사장·로펌 대표 '수두룩' 교육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을 전수조사한 입학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6천여 건의 입학..임시공휴일 진료비 깎아라? 의사들 '뿔났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6일 병·의원 진료비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그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들이 모두 떠안으라는 식"이라고 성토했다. 의사들이 '뿔난' 배경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자 "이날만큼은 의료기관들이 '야간·공휴일 가산료'를 할인해주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란 입장을 밝혔다.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평일보다 30~50% 비싼 진료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 환자나 외래환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폭주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 방침대라..4년제 대학등록금 667만원…연세대 874만원
전국 4년제 대학의 올해 평균 등록금이 667만 5천원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등록금이 가장 높은 학교는 연세대로 874만원이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공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80개교 가운데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추계예술대와 중앙승가대 등 2곳이었다. 154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24곳은 인하했다. 명목등록금에 학년별 입학정원을 가중해 산출한 평균등록금은 667만 5천원이었다. 지난해의 666만 2500원에 비해 0.2% 오른 수치다. 계열별로는 △의학 938만 8400원 △예체능 782만 5400원 △공학 712만 7천원 △자연과학 678만 8900원 △인문사회 595만 8200원 순이었다. 1인당 평균 등록금이 가장 높은 학교는 연세대로 874만원이..직장어린이집 여전히 '태부족'…학교는 21% 불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올들어 이달말까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의무사업장 1143곳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52.9%인 605곳"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578곳(50.5%)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27곳(2.3%)은 위탁을 통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의 47.1%인 538곳은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46곳은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의 이행률이 79.7%로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가 69.9%로 뒤를 이었고 기업은 48.4%였다. 특히 대학을 비롯한 학교들은 이행률이 ..'2018대입' 100명중 64명은 '학생부'로 뽑는다
지금의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64%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선발된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전국 4년제 대학 197곳의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의 전체 모집인원은 35만 2325명으로, 2017학년도보다 3420명 줄어든다. 이 가운데 수시모집은 73.7%인 25만 9673명을 선발한다. 2017학년도보다 3.8%p 증가한 규모다. 또 정시모집은 26.3%인 9만 2652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대부분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63.9%인 22만 5092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입시에선 57.4%였고, 2017학년도엔 60.3% 등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정부 '마약과의 전쟁'…사상 첫 검경 합수부 설치
정부가 마약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검경 합동수사반을 편성하는 한편, 오는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도 신설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검찰청 강력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전국 14개 지역에도 합동수사반이 편성된다. 또 인터넷과 SNS,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거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마약 관련 용어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불법 사이트 적발시 곧바로 폐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