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간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할 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과열이 심화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별 분양가심사..무디스, 韓신용등급 'Aa2' 유지…전망도 '안정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 그대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2015년 12월 이후 유지해온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을 유지, 앞으로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일 때 하향 조정 물망에 오르기 대문이다. 무디스는 "대외수요 감소에도 한국의 경제·재정적 강점이 건재(intact)하다"면서 "매우 견고한 경제·‧재정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buffer)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 의존도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적 부진에도, 신용등급이 비슷한..부동산 전문가 40% "서울 상승률 높아…내년 또 오를 것"
부동산 전문가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며 "내년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7일 펴낸 '7월 경제동향'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 1분기 때보다 늘어났다.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분기 31.1%에서 39.6%로 확대됐다. "적정하다"는 응답도 지난 분기 28.3%에서 34.0%로 확대된 반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에서 23.6%로 줄어들었다. 서울의 1년뒤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란 응답 비중도 크게 확대됐다. "0~2.5%가량 소폭 상승할 것"이..KDI 4개월째 '경기부진' 진단…"수출·투자 위축"
수출과 투자가 동반 위축되면서 국내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은 7일 펴낸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둔화가 다소 완화됐으나 투자와 수출은 위축되며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가 '경기 부진'이란 진단을 내놓은 건 지난 4월 이후 4개월째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경기 둔화'란 표현을 써오다가 지난 4월부터 '경기 부진'으로 우려 수위를 한층 높인 상태다. KDI는 "소매판매액은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수출 감소폭은 확대되는 등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생산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소비의 둔화 흐름은 다소 완..9월부터 분양가심사委 명단·회의록 공개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된다. 또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돼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 교수, 전기ㆍ기계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다.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한 공공위원은 기존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분양..'핵심소재 국산화'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키로
정부는 4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통신부 등 관계차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한 뒤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증 등 관련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등의 자립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안 국회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겠다"며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선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美中갈등에 낮춘 성장률…'日몽니'에 더 빠지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2.5%로 낮췄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 이마저도 어려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새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2.5%'. 지난해 연말 내놓은 '2.6~2.7%'에서 6개월만에 0.2%p 낮춘 수치다. '일시 휴전'에 들어가긴 했지만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수출과 투자가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란 게 하향 조정 배경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 교역 규모 증가율의 둔화 등을 반영했다"며 "우리 수출에서 5분의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도 같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력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일년새 D램 등 제품단가가 3분의1로 낮아지면서 수출도 25% 넘게 감소..15년된 車바꾸면 개소세 감면…면세한도 5600달러로↑
15년 이상된 휘발유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도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된다. 또 면세점 구매한도는 현행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내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일련의 방안들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를 15년 이상 된 휘발유와 LPG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가 인하되지만, 경유차로의 교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15년 넘게 탄 휘..화성에 테마파크, 대산에 HPC공장 조기착공
정부가 '10조원+α투자 프로젝트' 3단계로 8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에 복합테마파크가, 충남 대산엔 HPC(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 공장이, 서울 양재동엔 R&D(연구개발) 캠퍼스가 조성된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과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대외 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부진해 내수까지 위축되고 있는 만큼, 기업 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급선무란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화성 복합테마파크 조성 △대산 HPC 공장 건설 △양재동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