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화포천 습지, 10년만에 '보호지역' 지정
멸종위기종 다수가 서식하는 경남 김해시 화포천 습지가 10년만에 다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환경부는 22일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화포천 습지는 김해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이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하류 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화포천 습지는 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돼 지난 2007년에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홍수피해 방지 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년간 논의가 중단돼왔다.이후 경남도는 '화포천 유역 종합치..'시간싸움' 몰린 예산안…'토목'이 '복지' 밀어낼까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남은 날짜는 11일. 하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나눠먹기식' 졸속 편성이 재연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당초 여야는 지난 14일부터 '감액 심사'에 착수, 23일까지 마친 뒤 27일부터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핵심 과제들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반대에 부딪혀 줄줄이 보류된 탓에 예산안의 기한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429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올해보다 16조 7천억원 증가한 146조 2천억원인 반면,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0%가량 삭감됐다.하지만 야당들은 핵심 정책 예산은 대폭 줄이되..포항 이재민 주거지원 융자…필로티 내진보강도 지원
국토교통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긴급 융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일 "파손 주택 복구 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48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원 한도는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유실의 경우 4800만원→6천만원, 반파의 경우 2400만원→3천만원으로 확대된다.특히 주택이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에겐 내진보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20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 단독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가구당 4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또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한 국민임대주택 160가구에 대해선 임대보증..'물관리 일원화' 경제적 효과는 30년간 16조원
정부가 추진중인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앞으로 30년간 16조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정책학회는 2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와 당초 물 관련 사업계획,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종합 분석해 산출한 결과 물 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향후 30년 기준 15조 7천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물관리 부처 이원화에 따라 상수도·하천사업 등에서 예산 낭비요소를 통합 조정한 효과는 약 5조 4천억원, 물 수요관리 강화 등 10억 6천만톤의 깨끗한 물 확보에 따른 편익이 10조 3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세부적으로는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설계비·감리비·공사비 등에서 23%가 중복되므로 통합 시행시엔 30년 기준 3조 ..'멸종위기' 갯게, 한려해상에 새 보금자리 마련
멸종위기종인 갯게의 서식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새로 꾸려졌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일 "한려해상공원 남해대교지구 남해군 인근 갯벌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갯게의 서식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해당 지역 갯벌에 있던 100m 길이의 콘크리트 농로와 80m 길이의 폐타이어 옹벽을 철거하고 자연석으로 대체했다. 같은 지역에 200㎡ 규모의 갯잔디도 심었다. 그 결과 이달초 갯게 2마리가 새로운 서식지에 이동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갯게는 남해안과 서해안 등 갯벌이 발달한 바닷가 근처의 돌무더기나 풀숲 등에 구멍을 파고 사는 갑각류다. 개체 수가 매우 적고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드물게 발견되는데, 지난 2009년엔 경남 하동군 고전면 갈대군락지에서 9마리의..다주택자 200만명 육박…3천가구는 '50채 이상'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지난해 기준 200만명에 육박하고, 5채 이상 가진 초(超)다주택자도 11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6년 기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331만 1천명으로 전년보다 26만 7천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2채 이상을 소유한 개인은 198만명으로 일년전보다 10만명 증가했다.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은 14.9%로 일년전보다 0.5%p 올랐다.특히 3주택 소유자는 24만 4천명, 4주택 소유자는 6만 3천명, 심지어 5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도 10만 9천명에 달했다. 가구별로 봤을 때는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가구가 289만 3천 가구로, 일년전보다 16만 8천 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3주택 가구는..매년 몸집불린 다주택자…세종시 40%는 '외지인 소유'
지난해 기준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개인이 일년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의 경우 10명 가운데 4명은 거주지가 다른 '외지인'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이 17일 행정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331만 1천명으로 일년전보다 26만 7천명(2.0%) 증가했다.이 가운데 85.1%인 1133만 2천명은 1건만 소유했지만, 2건 이상을 소유한 사람도 198만명으로 14.9%에 달했다. 일년전보다 0.5% 증가한 규모다.주택 소유자 가운데는 여성이 580만 1천명으로 43.6%였다. 지난 2012년 41.4%, 2013년 41.9%, 2014년 42.4%, 2015년 43.1%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체 소유자 가운데 절반인 5..김동연 만난 중국대사 "비온 뒤 무지개 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났다. 사드 배치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한껏 경색됐다가 '봉인'된 직후 첫 만남이다.김 부총리는 "이웃은 이웃이 잘되기를 바라고, 친척은 친척이 잘되기를 바란다"(鄰望鄰好 親望親好)는 중국속담을 인용, 19차 당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이어 "기재부도 중국인민은행과 한중 통화스왑 연장 합의 등 관계 정상화에 앞장서왔다"며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로 모든 분야에서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새 시대로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추 대사는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며 "천연적인 협력동반자로서 양국관계가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한국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중국에도..'멸종위기' 맹꽁이 발견…황소개구리 '퇴치 작전'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충남 서천 인근에서 발견돼, 당국이 천적인 황소개구리 퇴치에 나섰다.16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서식이 확인된 곳은 금강 하구에 있는 작은 섬인 유부도다. 이곳은 국내 최대 도요·물떼새 중간 기착지이자, 흰밭농게와 표범장지뱀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다.생태원 연구진은 지난 8~10월 유부도내 생태계 조사 과정에서 맹꽁이 한 마리를 습지에서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을 추가 조사했지만 다른 맹꽁이는 발견하지 못했다.양서류인 맹꽁이는 '맹맹맹 꽁꽁꽁' 하는 울음소리를 따 붙여진 이름으로, 전국 습지에 널리 분포하던 종이었지만 급격한 습지 감소로 이제는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이에 따라 생태원은 유부도의 맹꽁이를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