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카풀 문제 협의중"…'정면돌파' 언급도
택시업계의 강력 반발에 부딪친 '카풀 허용'을 놓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정면돌파' 가능성을 내비쳤다.김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카풀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처간 검토하면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특히 카풀을 비롯한 공유경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규제를 풀지 않고도 갈 수 있다면 방법을 생각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면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피해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김 부총리는 "가령 늦어도 10년 안에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이는 관련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뀔 것을 의미한다"며 "어차..'안종범 수첩'은 예언록? 심사 9일전 K뱅크 결과 적어놔
박근혜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리 특정 사업자를 내정해놓고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한 정황이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평가 결과가 적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이 공개한 2015년 11월 20일자 안 전 수석의 수첩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평가점수가 적혀 있었다.하지만 당시 금융감독원이 2박 3일간의 외부평가위원 합숙을 통해 심사 평가를 진행한 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뒤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평가와 결과 발표 9일전에 이미 안 전..역삼동 65억 주택 공시가는 16억…미아동 1억 주택은 1억
서울 강남의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는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한 반면, 강북 단독주택은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단독·다가구 주택 실거래가 내역' 자료 분석 결과 드러났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1억 400만원으로, 실거래가인 1억 1천만원의 95% 수준이었다.반면 같은해 64억 5천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5%인 16억원에 불과했다.이 주택뿐 아니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에서 지난해 거래된 50억원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38%였다. 이 가운데 9곳은 강남구 소재로, 시세반영률이 37%였다.송파..택시업계 강력 반발에…카풀 허용 놓고 국토부도 '고심'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18일 전면 운행 중단에 나서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17일 "현재로선 확정된 중재안이 있다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택시업계가 다시 협의 테이블에 돌아오면 곧바로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달 4일과 11일에 이어, 18일 광화문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유상운송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택시업계는 서울 개인택시 4만 9242와 법인택시 2만 2603대 가운데 상당수인 7만여대를 비롯, 경기와 인천, 대전 등 대략 10만대 이상의 택시가 18일 하루 운행 중단에 들어..韓국가경쟁력 15위…거시경제-ICT '세계 최고'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5위로 평가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에서 1위를 기록한 반면, '노사협력'과 '노동자 권리'는 각각 124위와 108위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세계경제포럼)가 이날 발표한 '2018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는 평가대상 140개국 가운데 15위를 기록했다.지난해의 26위에 비해 11계단 오른 기록이지만,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방식이 개편된 만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한국의 지난해 순위는 옛 평가지수로 26위였지만, 새 지수를 적용했을 때 17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감안하면 신지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셈이다.한국은 '인..2년 실거주 안하면 15년 보유해도 30%만 장특공제
앞으로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15년 넘게 보유하더라도 30%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다.적용 시기는 1년간 유예를 거쳐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정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9·13대책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들이 담겼다.지금까지는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과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왔다.하지만 개정안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를 적용하도록 했다. 2년..본 궤도 되찾는 '분양원가 공개'…집값 안정 이끌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던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12년 12개로 축소된 공개 항목이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61개로 환원될 가능성이 커져서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원가공개법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왔다. 국토교통부 역시 관련 법안이 심사중이란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난색을 표시해왔다.하지만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철회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김현미 장관과의 조율 끝에 나온 결정이다.앞서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치솟는 국제유가에…10년만에 유류세 '한시 인하'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안에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나선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며, 연내엔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통틀어 일컫는 세금이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에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는 서민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주행중 화재' BMW 118d 모델도 추가리콜 추진
BMW의 주행중 화재 원인을 조사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그동안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던 118d 모델의 추가 리콜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조사단은 최근 118d 차량에서도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내 침전물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 현재 진행중인 리콜 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조사단은 BMW측에 해당 차종이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또 필요시 리콜 대상 재산정 등 조치 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BMW측은 지난 8일 추가 리콜 의향을 밝히며 부품 수급 계획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갔고, 국토부는 시정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리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조사단은 EGR 결함 이외의 화재 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