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해도 동거 OK"… 사상 첫 '다수의견' 됐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긴 이번이 처음이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표본인구 3만 9천명 가운데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6.4%였다.2010년만 해도 이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은 40.%였지만 2012년 45.9%, 2014년 46.6%, 2016년 48.0%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결국 '다수 의견'이 된 셈이다.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국민은 2년전 51.9%에서 48.1%로 낮아졌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3.0%였다."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금단의 땅' 용산기지 114년만에 열렸다
일제에 강제수용된 뒤 114년간 일반인이 닿을 수 없던 '금단의 땅' 용산 미군기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6차례에 걸쳐 용산 미군기지내 주요 장소를 둘러볼 수 있는 버스투어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용산 미군기지는 일제가 1904년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조선주차군사령부'(朝鮮駐箚軍司令部) 주둔지로 사용하면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왔다.광복 이후인 1945년 9월엔 미24군단 예하 7사단 병력이 인천으로 상륙해 진주했고, 1949년 7월엔 대한민국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이전했다.우리 정부는 6·25전쟁중이던 1952년 2월 이 땅을 미국에 공여했고, 동숭동에 있던 미8군사령부가 정전협정과 함께 이전하면서 주한미군 8개 사단 32만 5천명이 주둔했다.참여정부 시절이던.."사는 집 빼고 팔라"더니…40만 '임사군단' 키운 정부
40만명에 육박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 폭등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많게는 수백 채씩 집을 가진 이들에게 정부가 오히려 각종 세금 혜택을 주면서 "공급 부족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부산 기장군에 사는 A씨(68)의 경우 지난 8월말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이 이미 604채에 이른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B씨(40)도 540채 넘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상태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데다. 지난달초까지 등록을 마친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면제되기 때문이다.8년 이상 준공공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70%, 여기에 2년을 더하면 100%까지 양도세도 면제된다.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도 감면되는 등 그야말로 '감세 보따리'다.이러다보니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1..9.7% 인구가 민간토지 54% 소유…3명중 2명 '땅 없다'
토지를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3명 가운데 1명꼴인 1690만 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면적의 54%는 인구의 9.7%가, 3분의1 면적은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 1일 공표했다.이에 따르면 국토 총면적은 2012년에 비해 175.7㎢ 증가한 10만 364㎢로, 이 가운데 민유지가 51.3%인 5만 1517㎢였다. 이어 국공유지는 33.1%인 3만 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였다.용도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만 9222㎢였고 관리지역은 23.6%인 2만 3688㎢, 녹지지역은 11.4%인 1만 ..'공공기관 채용' 3개월간 전수조사…정규직 전환 포함
정규직 전환 과정을 포함한 채용 전반을 놓고 공공기관 1453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내달 6일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정부는 31일 오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는 지난해말 이후 1년만이다. 지난 4월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채용 비리 점검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뤄지는 첫 정기 조사다.정부는 특히 상시감사를 위해 권익위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도 발족했다.추진단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 1453곳의 채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338곳, 행안부가 지방공공..설비투자 7개월만에 반등했지만…생산·소비 동반감소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아온 설비투자가 7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이번엔 소비가 장애물로 떠올랐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8.8을 기록해 한 달전보다 2.2% 감소했다. 지난 5월 1.2% 감소한 뒤 4개월 만의 감소세 전환이자, 지난해 12월의 2.6%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반면 설비투자는 2.9% 증가해 지난 3월 이후 6개월째 이어진 감소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특수산업용 등 기계류 투자도 11.5% 증가했지만, 건설기성은 지난달보다 3.8% 줄어들며 2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건설수주 역시 지난해 같은달보다 6.6% 감소했다.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06.6으로 ..하안·검암 등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9·21대책에서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수도권 6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으로, 다음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 뒤 2020년 11월 4일까지 유지된다. 지정 범위는 해당 사업예정지와 녹지지역으로 면적은 17.99㎢ 규모다.광명 하안동 일원이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0㎢,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김동연 "증시 불안 계속되면 제도개선 고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해외 IR(기업설명회),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적 개선까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CCMM 빌딩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 포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총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이 있다"며 "너무 가볍게 움직일 건 아니지만, 시장을 좀더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보겠다"고 말했다.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 여부에 대해선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신중을 기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김 부총리는..강남 16억 아파트, 공시가는 7억대…종부세 1원도 안 낸다
현행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강남의 15~16억원대 아파트들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매매된 10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천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용산구 이태원동 메이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형우빌라도 지난해 각각 17억 2천만원과 16억 9천만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9억원을 넘지 않았다.이처럼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산정돼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