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냐 '사다리'냐…12·16 대책은 무얼 끊어낼까
정부가 대출규제와 보유세 인상, 분양가 상한제 확대까지 총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참여정부의 17번을 뛰어넘은 1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번엔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국이 내놓은 '12·16 대책'은 일단 기존 8·2 및 9·13 대책을 훌쩍 넘어선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대미문의 '대출 금지' 카드를 꺼내든 데다, 여론의 강력한 지지에도 그간 망설여온 보유세 강화까지 한 발 더 내디뎠기 때문이다. 먼저 17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분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현행 40%에서 20%로 대폭 줄인다. 가령 시가 14억원인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는 5억 6천만원을 대출로..사라진 소주성…J노믹스 '절반의 성공'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반환점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후반 경제 정책 방향을 이렇게 요약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3대 축 가운데 '혁신'과 '공정'이 언급됐지만, 사실상 대표주자였던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이란 용어로 대체됐다. 당초 J노믹스는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끌어올려 내수 촉진을 이끌고, 이를 경기 진작의 선순환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구상이 골간이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면서..공급 늘려도 '다주택자 먹잇감'…판교신도시 80개 '꿀꺽'
지난 10년간 주택 공급은 490만채가 늘었지만, 주택 보유자는 240만명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0만채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셈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700만호 가운데 등록한 임대주택은 20%에도 못 미쳤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4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주택보유 인구는 1060만명에서 2018년 1300만 명으로 240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수는 1510만채에서 2천만채로 490만채 증가했다. 판교신도시가 3만호 규모인 걸 감안하면 투기세력 등 다주택자가 지난 10년간 사재기한 주택이 판교신도시 80개 규모에 이른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지난 10년간 주택 보유자 상위 1%..4년뒤 국가채무비율 46.4%…재정 건전성 문제없나
내년 예산이 사상 첫 500조원을 넘어서고, 오는 2023년엔 600조원도 돌파할 전망이다.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7.1%에서 내년엔 39.8%, 오는 2023년엔 46.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과 함께 이같은 전망치를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5년간 국가재정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담은 계획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어 513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편성한 '2018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29조원, '2019년 예산안'은 9.7% 증가한 470조 5천억원 규모였다가 국..韓日격랑에 늑장추경까지…2% 성장도 만만챦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를 우방국(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양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부진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할 추가경정예산까지 99일 만에야 뒤늦게 통과되면서,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대도 유지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2일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출 규제 대상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857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났다.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중인 한국 수출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이외에 여타 품목으로 확대됐다"며 "한국 기업들이 생산..투자 살리려 꺼낸 '기업 감세'…재정 우려 없나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대신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놓은 '2019 세법개정안'의 방점은 기업 감세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찍혔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고용과 내수에까지 미치는 악순환을 감안,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경기 회복을 꾀하겠단 것이다.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유보돼있는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늘려주기로 한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 부담은 대기업 2062억원, 중소기업 2802억원에 이른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文정부, 기업·서민에 '감세'…고소득층엔 '증세'
수출과 투자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실상 '감세'(減稅)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층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방점은 '투자'에 찍혔다. 이달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로 일명 '세제 3종 세트'가 내년 일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한시상향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생산성향..분양가 상한제 임박…'지정요건'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정요건 완화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손볼지는 막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엔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택지엔 까다로운 요건을 내건 바람에 2015년 4월 이후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심사·승인하고 있는 반면, 민간택..美中갈등에 낮춘 성장률…'日몽니'에 더 빠지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2.5%로 낮췄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 이마저도 어려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새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2.5%'. 지난해 연말 내놓은 '2.6~2.7%'에서 6개월만에 0.2%p 낮춘 수치다. '일시 휴전'에 들어가긴 했지만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수출과 투자가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란 게 하향 조정 배경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 교역 규모 증가율의 둔화 등을 반영했다"며 "우리 수출에서 5분의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도 같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력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일년새 D램 등 제품단가가 3분의1로 낮아지면서 수출도 25% 넘게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