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늦어서 죄송합니다…전우원 감상기
각성의 뒷배는 누구인가…새로운 뒷배가 된 그들 사과도 어렵지만…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건 용서 43년전 5·18로 가는 문턱엔 언제나 4·3 제주 있어 반성조차 없는 게 日뿐일까…요원한 '진실과 화해' 사과(謝過)는 용기(勇氣)다. 그래서 보통 늦다. 내 잘못인데도 아직 사과하지 않은 가족이, 친구가, 또는 동료가 이 글을 읽는 지금도 한 명쯤 떠오를 것이다. 월요일부터, 글 초입부터 너무 큰 숙제를 드렸다. 사과도 어렵지만,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건 용서(容恕)다. 사과한다고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법도 없다. 그러니 사과보다 늦을 수밖에, 더 힘들 수밖에 없다. 화해(和解)는 또 어떤가. 사과와 용서가 있어야 이뤄지는 절차다. 사과도, 용서도, 화해도 느리고 힘든 세상이다. 저마다 이해를 좇아 내놓는 ..1%대 추락이냐, 정상경로 반등이냐…기로에 선 새해 경제
경자년(庚子年) 새해 한국 경제는 목표치로 내세운 '2.4%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지난해 우리 경제를 주춤하게 만든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수출 부진은 새해에도 경기 반등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2.7%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 턱걸이도 만만치 않은 상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일단 확답을 미뤄뒀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이처럼 주춤하게 된 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단가 하락까지 겹친 탓이 크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지난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4%p 하락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민간 소비의 고용의 반등에도 심리적 ..홍남기 "전세가격 이상징후시 추가대책 마련"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불거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전세가 상승 현상에 대해 정부가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시장 과열, 이상 징후가 있다면 경계 신호로 보고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 이용자가 더 서민층이기 때문에, 전세가 동향에 대해선 정부가 더욱 특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선 '진정세'로 평가하면서 "지금 당장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12·16 대책 발표후 일주일새 집값 급등세가 일부 진정됐다"면서 "특히 서울은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2월 이전, 강남 4구의 경우 10..생산·소비·투자 일제히 반등…동행지수는 '횡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월 동시 감소한 뒤 한 달 말의 증가세 반전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한 달전보다 0.4%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한 달전보다 1.4% 증가했다. 운수·창고는 -0.7% 감소세를 보였지만 도소매는 연말 할인 행사 등으로 3.0% 상승했고, 금융·보험도 2.1%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한 달전보다 0.5% 감소했다. 반도체는 서버용 D램 등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생산이 늘어 9.3% 증가했다. 반면 대형승용차 등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 감소로 자동차는 -7.5%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전보다 0.9%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같..퇴직금 중간정산 일년새 38%↑…3명중 1명 '주택구입용'
지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쓴 사람이 일년전보다 38%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는 주택 구입에 써, 치솟는 집값에 따른 불안감과 기대심리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연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7만 1521명으로 집계됐다. 일년전의 5만 1782명에 비해 38.1%나 급증한 규모다. 중도인출금액 역시 2조 5808억원으로, 일년전의 1조 7046억원에 비해 51.4%나 늘었다. 중도인출자 가운데 남성은 79.4%, 금액에서도 86.4%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피고용자가 퇴직한 이후 지급되지만,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나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을..용산역 인근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선정
서울 용산역 인근에 신산업앵커시설이 들어서고,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도 도시재생과 연계한 재개발이 이뤄진다. 또 경기 고양시 성사동 일대와 충남 천안시 와촌동 일대, 경북 구미시 공단동 일대 역시 국가시범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돼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과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도시재생뉴딜 '신사업 3종 세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을 본격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의 경우 ..기재부 "산재母병원 예타 탈락, 정치일정 고려 없었다"
울산 산재모(母)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 2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당시 정치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은 2013년 11월에 처음 예타사업으로 선정됐고, 수차례 사업변경을 거쳐 2017년 9월에 마지막으로 변경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보고서는 2018년 5월 23일 기재부에 전달됐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틀 뒤인 5월 25일 곧바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결과를 통보했을 뿐이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당시 비슷하게 예타가 진행돼 종합평가가 끝난 사업들이 9호선 연장사업 등 4개 더 있었다"며 "5개 사업 모두 각 주무부처에 통보했는데, 4개는 예..'3년만에 압색' 기재부 당혹…산재母병원 예타 탈락 '주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 수사관 8명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 들이닥친 건 20일 오전 9시 30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내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앞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압수수색 대상은 울산의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들로, 이날 오전 현재 관련 자료 분류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재 특화병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시장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내세운 바 있다.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투표일 16일 전에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타 결과는 '..새해도 '소부장' 키운다…'5G 투자촉진 패키지'도 추진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일명 소부장) 국산화에 내년에도 속도를 낸다. 핵심 소부장의 조속한 자립화, AI(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른바 'DNA+BIG 3'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DNA 확산 및 '포스트 반도체' 육성 을 위해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경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특히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DNA는 데이터(Data)·네트워크(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