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 미뤄진 '임대등록방안'…'세입자 보호' 힘실리나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이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정부가 당초 9월에 내놓기로 했던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장 관심을 끌어온 부분은 역시 임대업 등록 유도 방안이다.8.2대책에서 확정한 '내년 4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버틸지를 결정할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세 차례 연기 끝에 29일 발표된 로드맵에서도 일단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 시장 관련 부분은 부처간 조율이 다 끝나 정책 내용이 사실상 확정돼있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과 영향을 좀더 살펴본 뒤 조율하자는 차원에서 시일을 잠깐 늦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달 별도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