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서울집값 4년간 11% 하락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시킨 뒤로 서울 집값이 16%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상한제를 4년간 시행할 경우 서울 집값은 11%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이 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간 서울 주택매매 가격은 11.0%p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하락률이 2.7%p에 이른다는 얘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집값 하락 효과는 1.1%p라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된 2015년 4월 전후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다. 당시 공개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