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만병통치약'인가 '적폐계승'인가
과연 규제는 산업 발전을 막는 '장애물'일까, 아니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일까. 문재인정부도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집권 2년차를 맞아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숨진 40명 가까운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불과 일주일여전인 지난 2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또다른 행사를 주재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