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인세 인하 계획 없다…역진현상 완화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현재로선 추가로 법인세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계획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현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율 (명목 최고세율인)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개 기업 정도로 극히 일부만 해당된다"며 "각종 공제가 있어서 대기업 실효세율이 20%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를 유연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조세) 감면율의 경우 대기업은 줄이고 중견·중소기업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 과세 방식에 대해선 "해외 선진국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