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30% 선별…14조원 보상키로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의 30%가량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 14조원에 이르는 사유지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무한정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지나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듬해인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