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꽃길' 논란에…김현미 "임대등록 혜택 축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등록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축소할 방침임을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며 "조정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이미 의견 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임대주택 등록제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실태 파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5%이내로 제한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도 보장된다.당국은 다만 등록 의무화는 '중장기 과제'로 미룬 채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등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