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재산에 증여세 매길까…법리검토 착수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지난 2003년 도입된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는 소유권 등을 취득한 이후에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내년까지 최고 50%의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 기한은 15년이어서다.기재부는 정치권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