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적자투성이…사회보험 재정 갈수록 악화
국민연금 수입이 줄어들고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는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이 1일 공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공무원연·올해 89조 6천억원에서 2028년엔 132조 4천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출은 같은 기간 49조 2천억원에서 98조 9천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이 수입보다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때문에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올해 40조 4천억원에서 2028년엔 33조 6천억원으로 6조 8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 등 4대 보험 역시 같은 기간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