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장애인 동생…목욕 뺐으려 한 복지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살던 50대 정신장애 형제 가운데 동생 박씨(50)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지만,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복지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줄이거나 없애라고 압박하면서 외려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는 것. 실제로 박씨 형제가 살고 있던 서울 마포구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란 공문을 받았다. "지자체들이 운영중인 복지제도가 중앙정부의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니 축소하거나 중단하라"는 사실상의 '명령'이었다. 마포구에서 '유사 중복사업'으로 지목된 복지제도는 모두 7개. 폐지될 위기에 내몰린 이들 사업 가운데는 중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