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평가' 늘리는 정부…'금수저 세상' 굳히나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을 적은 로스쿨 입학생들이 상당수 드러났는데도, 교육부가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로스쿨뿐 아니라 대학입시를 비롯한 공교육 전반에 '정성평가'의 비중을 키우면서, 소위 '금수저'들만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장이나 XX시장처럼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드러낸 사례가 24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소 8건은 로스쿨측의 '기재 금지' 규정까지 무시한 채 부모 스펙을 밝혀, 입시요강을 어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스스로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입학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