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임박…'지정요건'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정요건 완화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손볼지는 막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엔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택지엔 까다로운 요건을 내건 바람에 2015년 4월 이후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심사·승인하고 있는 반면, 민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