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상한제 도입시 전매제한 연장 검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일명 '로또 분양' 우려에 대해 전매제한 연장으로 보완할 뜻임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우려되는 로또 아파트 부작용은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택지에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최소 2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시세와의 차익도 지금보다 커지기 때문에 '로또 청약' 우려도 높아질 거란 게 일각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좀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