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업·서민에 '감세'…고소득층엔 '증세'
수출과 투자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실상 '감세'(減稅)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층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방점은 '투자'에 찍혔다. 이달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로 일명 '세제 3종 세트'가 내년 일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한시상향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생산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