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주저하는 정부…"이러다 물건너갈라"
문재인정부가 '부자 증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세 정의 구현은 물론 각종 공약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국민 80% 이상이 부자 증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 만큼, 집권 초반 지지 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말쯤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형평성 확보와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 역시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초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대신 정부는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과세구간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