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소요재원 178조원…'증세' 없이 충당될까
문재인정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는 178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대선 공약집에 내건 규모 그대로다.정부는 초과세수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되,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증세' 여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다는 방침이다.이날 정부가 공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출소요는 178조원. 이 가운데 공약 추진에 소요되는 국비 지출은 151조 5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은 26조 5천억원이다.5대 국정목표별로 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문에 42조 3천억원이 소요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11조 4천억원,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R&D)에 9조 5천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