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구멍 방역'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개편안은 현행 실장급이 맡는 질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거론됐던 청이나 처로의 독립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질본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위기경보 4단계에서 모두 방역대책본부 역할을 맡게 돼, 단계가 올라갈수록 비전문가가 지휘를 맡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없앴다.
이와 함께 평시에도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용되는 '긴급상황실'(EOC)를 설치, 감염병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를 꾸리기로 했다.
EOC는 위기 상황 발생시 관계기관 상황전파는 물론, 방역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는 등 초기 지휘통제를 맡게 된다.
정부는 또 역학조사관 정규직 인력을 늘리고, 공무원 직렬에 '방역직'을 신설하는 등 인력 확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사무관이 질본에서 2년간 현장 훈련을 받게 하는 '방역수습 사무관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감염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음압격리병상을 오는 2020년까지 1500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5명 수용 가능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150명선으로, 또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 3~5곳을 정해 150곳씩 확보할 계획이다.
응급실 입구 단계부터 감염 위험 환자를 선별진료하도록 의무화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 및 공유 체계도 정비된다.
정부는 또 빠른 감염병 진단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에 '감염병 전용 진단실험실'을 확충, 시도 연구원이나 민간 검사기관 등에 진단기법을 전수해 다양한 감염병 진단을 동시에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