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인력' 대폭 보강…'국정화' 논란
교육부가 최근 교과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대폭 보강한 걸 놓고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7일 교육부 인사발령에서 신임(전입) 교육연구사 13명이 교육과정 정책부서로 배치됐다"며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한 교육연구사 13명을 교육과정 정책 부서에 배치하면서 '최소 7년 이상 근무'나 '즉시 임용' 같은 이례적 조건을 달았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엔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 업무의 전문직 정원을 늘려놓기도 했다. 5명에 불과하던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업무 담당 인원이 30명으로 증가한 것. 교육부는 1980..박근혜 '교육개혁' 3대 이슈 살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교육개혁'의 주요 골자는 △자유학기제 확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올해 완성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 등 크게 세 가지다. 박 대통령은 먼저 "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한 것으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비슷한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지난 2013년 도입돼 4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쳤고, 내년 전국 중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박 대통령은 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저소득층 여성일수록 '고도 비만' 많다
저소득층 여성일수록 고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11일 발표한 '우리나라 성인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 보고서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30㎏/㎡인 '고도비만' 유병률은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 4개 집단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의 유병률은 6.7%로,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의 3.8%보다 1.8배 높았다. 특히 최저소득 집단에 속한 여성의 유병률은 6.9%로, 최고소득 집단 여성의 2.6%보다 2.7배나 높았다. 반면 체질량지수 25~30㎏/㎡인 '비만'의 경우 최고소득 집단에 속한 남성의 유병률은 43.15%로, 최저소득 집단 남성의 33.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하늘의 별따기' 어린이집 입소, 숨통 트이나
앞으로 어린이집 대기 신청은 3곳으로 제한되며, 한 곳에 입소가 확정되면 나머지 신청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지난해 4월부터 운영중인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8일부터 일부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어린이집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입소 대기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녀의 입소 순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 기준 42만여명의 아동이 전국 어린이집 3만 6천여곳에 대기를 신청해둔 상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신청 건수에 제한이 없어, 실제 수요보다 훨씬 많은 대기 신청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최대 2곳, 어린이집에 다..담배보다 '더 나쁜' 전자담배…150회 흡입시 '치사량'
담뱃값 인상과 금연 정책으로 인해 부쩍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 담배가 오히려 더 몸에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6일 공개됐다. 정부도 "전자 담배는 금연 보조제가 아닌 또 다른 담배일 뿐"이라며, 청소년 판매나 허위 홍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시판중인 전자 담배 제품의 '기체상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액상 분석 결과는 알려졌지만 기체 상태 분석 결과가 공개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당 평균 2.83g으로, 일반 담배 1개비의 니코틴 함량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당 35~65mg인 걸 감안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 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때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올해 장학금 7조 규모…저소득층에 집중키로
올해 정부장학금이 지난해보다 1700억원 늘어나는 등 전체 장학금 규모가 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 장학금은 3조 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장학금이 3조 6천억원이며 근로장학금은 2천억원, 희망사다라장학금은 1천억원 등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난해의 3조 4575억원보다 1425억원 늘어났으며, 1인당 평균 지원액 역시 지난해의 273만원에서 올해는 288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기에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 자체 노력으로 조성되는 3조 1천억원까지 합치면 7조원에 이른다"며 "이는 지난 2011년 등록금 총액인 14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 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계층..'핵심의무' 어긴 입양기관, 곧바로 '업무정지'
앞으로는 '입양시 국내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를 위반한 입양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자로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먼저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경고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의무사항은 △원 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후 1년간 사후 관리 등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입양아의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증명 서류를 따로..등록금 4회까지 분납 가능…실효성 '의문'
올해 1학기부터 대학 재학생은 등록금을 학기당 4차례 이상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이 고지된다. 2~4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경우 한 번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납부 기간과 방식, 신청 기간과 대상 등도 함께 실린다. 납부는 월 1회 원칙이며 1학기는 2~5월, 2학기는 8~11월 등 성적증명 발급 전까지 분할납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분할납부 대상자는 국가 장학금 등을 받는 장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16년부터 분할납부제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 학기 초에만 가능하던 대출을..중·고교 입학, 내년부터 5월도 가능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정이 폐지돼, 5월초에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년초에서 30일이 지나면 중학교 입학을 할 수 없게 한 현행 규정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 가운데 3분의2 이상만 수료하면 되므로 4월이나 5월 초에도 중학교 입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입학시에도 적용되며,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