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진료비 58조원…고령층이 38% 썼다
전체 인구의 12%인 65세 이상 연령층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8조원 가운데 38.4%인 22조원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공동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 9546억원으로 일년전보다 6.5%p 증가했다.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2조 2361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1.4%p, 지난 2008년에 비해선 2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622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다.이들 연령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62만원을 기록, 전체 인구 평균인 113만원의 3배를 웃돌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연령층이 매년 4%씩 증가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진료비 증가 추세도 장..산후조리원 집단감염시 업무정지·폐쇄
앞으로는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 집단 감염 사태 등이 발생하면 업무정지나 폐쇄 명령까지 내려지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산후조리업자는 고용한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에 대해 감염 예방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질병이 있는 사람 또는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산후조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개정안은 또 산후..수능날 관공서 '10시 출근'…오후 1시대 '소음통제'
2017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달 17일엔 관공서와 기업들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진다. 또 전국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교육부는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친 뒤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달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의 1183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2만 5천여명 줄어든 60만 988명으로,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한다.수능 당일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시간은 오전 10시로 조정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도 출근시간을 늦춰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또 수도권 전철과 지하..경로당 냉난방비 또 '전액 삭감'…내년 300억 규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을 또다시 전액 삭감했다. 24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예산은 300억 6300만원. 전국 6만 4716곳의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은 국비 25%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운영된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매년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부처는 전액 삭감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기재부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 소관"이라며 예산을 삭감해왔다. 복지부가 요청한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해 국회로..'누리과정 미편성' 경기·전북에 교부금 감액 통지
교육부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 교육청에 대해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미편성분인 6117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다.교육부는 21일 시도 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에서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예정 교부했다고 밝혔다. 교육청들은 통지받은 금액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 843억원이다. 정부가 별도로 반영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예산까지 포함하면 44조 2833억원이다.교육부는 경기교육청에 대해선 5356억원, 전북교육청은 762억원을 감액 교부하겠다고 통보했다.다만 감액된 예산을 '유보금'으로 배정, 이들 교육청이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내년 2월 확정 교부때 지원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최대 치적이라는 '초등돌봄'…정부 지원은 '0원'
정부가 대선공약이던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모조리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도, 현 정부의 최대 지적으로 내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복교육 박람회'에 참석해 "교육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선이며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특히 "학부모들이 아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초등 돌봄교실 사업’은 국민들이 뽑아준 작년 최고의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다.이 사업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정부는 3년째 관련 예산 전부를 시도 교육청에 부담시킨 상태이다.누리과정 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특별회계를 신..'거북목 환자' 5년새 2배 급증…대부분 10~30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10~30대 젊은 연령층에 '거북목 증후군'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일 공개한 심사결정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목디스크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265만명에 달했다. 지난 2011년의 227만명에 비해 5년새 16.6% 증가한 규모다.이 가운데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인 '목디스크 및 경추통'이었다. 연령별로는 40~60대 중장년층이 62%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환자로 보면 60대가 8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8215명, 70대는 7905명이었다.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거북목 증후군'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지난 2011년 606명이던 거북목 증후군 환자는 지난해 113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시간강사 '1년 단위 임용'…강사법 진통 불가피
내년부터 각 대학의 시간강사들도 1년 이상 임용을 기본으로 교원 신분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강사들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교육부는 19일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 다음달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고용하던 시간강사를 폐지,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추가했다.지금까지는 학교의 장이 강사를 위촉했지만, 앞으로는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대학의 총장 또는 사립대학의 법인이나 경영자가 임용하게 된다.이에 따라 강사 임용 계약을 맺을 때는 임용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와 복무 등의 근무조건과 면직사유도 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포함하게 된다.강사 ..복지부 '낙태 의사 처벌' 재검토…백지화 가능성도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의료계 등의 반발로 사실상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보건복지부는 18일 "불법 낙태시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음달 2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중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불법 낙태수술이나 진료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기존 시행령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던 점을 보완한 개정이지만, 낙태수술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적 현실을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