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핵심 권한인 청와대 내부에 대한 사정 감찰권을 놓고 '민정 대(對) 기조' 라인의 내부 알력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증폭될 전망이다.
◆내부 감찰권 '민정→기조' 이동=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CBS 기자와 만나 "내부 감찰 기능이 기획조정비서관실로 이관된 뒤, 민정수석실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자체 감찰 기능은 원래 사정을 총지휘하는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고유 기능인데도, 기획조정비서관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것.
실제로 현 정부 역시 출범 초기부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이 임무를 맡아왔다.
'특별감찰반'은 과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 폐지된 '사직동 팀'이 그 전신(前身)으로, 지난 정권에서 부활한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의 맥을 이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3월말 직제 개편 과정에서 이 기능이 기획조정비서관실로 옮겨진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내부 단속 권한이 '민정 바깥'으로 이동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3월초 첫 직원 조회에서 이미 "남을 평가하기 전에 청와대 스스로 평가할 것"이라며, 감찰 기능 이관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수석없이 박영준 비서관(1급)이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실 직속 기획조정비서관실이 해당 기능을 넘겨받았다.
◆3대 핵심권력 거머쥔 '王비서관'=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친형 이상득 의원의 오랜 최측근인 박 비서관은 수석을 능가하는 '왕(王) 비서관'으로 불릴 정도로 현 정권 '실세 중의 실세'라는 점.
서울시장 시절부터 정무특보를 맡아 이명박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고, 당선인 시절에도 통의동 비서실 총괄팀장을 맡아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을 주도했다.
따라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 조정 기능에 인사와 감찰 기능까지 '3대 핵심 권력'을 한손에 틀어쥔 셈이다.
여당내 소장파인 정두언 의원과 남경필 의원 등이 부실 인사 및 검증의 총책임자로 박 비서관을 정면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민정수석실 한 관계자는 "권력이 집중되는 청와대 속성상 내부 감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이를 특정 실세가 거머쥐게 돼 권력집중 폐해와 감찰 기능의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참여정부때 청와대 사정 업무를 맡았던 한 인사도 "감찰 기능이 실세에게 넘어갔다면 정상적인 내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인사 검증 책임 놓고도 '갈등 첨예'='민정 대 기조'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관 3명과 수석 1명이 이미 낙마한 '인사 검증 책임'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붙어 있기 때문.
비난 여론의 집중 화살을 맞고 있는 민정수석실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장관과 수석 인사 검증은 새 정부 출범전인 2월초 이미 완료된 것으로, 현재의 민정수석실과는 무관한데도 "애먼 뭇매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 역시 연초부터 통의동 비서실에서 인선을 주도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을 겨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이종찬 민정수석도 박영준 비서관이 뽑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권력의 역전,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반면 기획조정비서관실측은 "국정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현안에 얽혀있을 뿐"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 검증 및 감찰 기능 역시 통의동 시절부터 이를 주도해온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민정 대 기조' 갈등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1급 비서관 재산 공개를 기점으로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2008-05-01 오후 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