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및 영훈재단 김하주(80) 이사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입시비리와 학교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학교관계자 11명 가운데 지난 6월 17일 자살한 영훈중 김모(54) 교감을 제외한 10명을 포함, 관계자 20여 명 안팎을 기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에 밝혀진 2013학년도 사회적배려자전형뿐만 아니라 일반전형과 2012학년도에도 입시비리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기소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수사결과에서는 2013학년도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연루됐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검찰은 해당 전형에서 주관적 영역 만점자에 대한 점수를 조작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지난 5월 "영훈중 관계자에게 올해 부정 입학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 3명 중 이 부회장의 아들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영훈학원의 한 관계자도 지난 5일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주관적 채점 영역 만점을 받아 합격한 3명 가운데 이 부회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 부회장의 아들은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합격자 16명 중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14∼16등으로 들어온 3명 중 15등"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아들이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입학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만큼, 아버지인 이 부회장이나 어머니인 대상그룹 장녀 임세령 식품사업부문 총괄 상무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검찰 측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거친 학생 3명의 학부모는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히면서, 임 상무가 지난 6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과 임 상무가 법적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가 학교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임 상무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됐다는 점에서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보이기 때문이다.
또 일부 학부모 가운데 '학교발전기금' 형태로 기부하면서 자녀의 입학을 주문하는 편법을 동원한 경우도 포착됐지만, 임 상무가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배자 전형의 주관식 영역 만점자 3명 중 영훈국제중학교 운영위원이었던 학부모 1명만이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시 영훈초등학교 운영위원이었던 임 상무는 아니란 얘기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영훈국제중 측에서 성적을 조작해 이 부회장의 아들을 입학시킨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영훈국제중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측과 학교 사이에 금품이 오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가 자제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높아질 학교의 위상과 훗날 삼성이 학교에 기부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한 관계자 역시 "왜 삼성이 돈을 내겠느냐"며 "삼성이면 학교에서 어서 와달라고 해야 할 처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나 임 상무에 대한 처벌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재벌가의 아들이 입시 비리를 통해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데 따른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영훈재단내 조직적인 입시 비리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최근 불거진 국제중 인가 취소 논란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임모 행정실장과 공모해 자녀를 입학시켜준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서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이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인가 취소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엔 두 학교 유지를 전제로 한 '2015학년 국제중 전형 개선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시의회가 두 학교의 국제중 승인 취소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검찰 수사 결과 입시 비리 정황이 대거 드러날 경우 '인가 취소' 여론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