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의혹에 휩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에서 자퇴했지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입시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중 비리 의혹의 또 다른 축인 대원국제중학교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부실 감사' 의혹에 이어, 검찰 역시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시교육청, 영훈국제중 위주로 감사 결과 발표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13쪽짜리 보도자료에서 대원국제중에 대한 내용은 불과 2쪽이었다. 감사 결과 내용도 △입학생 선발 전형 관련 업무 부당처리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 지원 계획 미이행 등 영훈국제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을 둘러싼 '부정 입학' 의혹 때문에 대원국제중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사실이다.
교육청도 검찰 고발까지 한 영훈중학교와 달리, 대원국제중의 경우 관계자 3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이사장 경고 처분에 그쳤다.
당시 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은 "대원국제중은 영훈국제중보다 더 세세하게 검토했지만 성적 조작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원국제중 봐주기 감사 아니냐" 비판 잇따라
하지만 이러한 감사 결과는 대원국제중에 대한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100가지라면 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에 대해 30가지를 밝혔다"며 "하지만 대원국제중은 7가지를 밝힌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용린 교육감이 대원국제중 설립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문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대원학원 설립자인 이원희(79) 전 이사장으로부터 개인 후원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
◈"대원 출신 판·검사 많아…검찰 수사도 흐지부지될 것"
부실 감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검찰이 대원국제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대원국제중에 대한 수사를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진보 교육단체들의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지난 4월 1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고발 내용은 △정기적으로 50만 원씩 상납 △106명 편입학 뒷돈 입학 △비교내신평가에 따른 성적조작 의혹 등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전력'(前歷)을 봐도 수사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0년 22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모금' 사건을 무려 8개월 동안 수사했다.
하지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을 내 '봐주기 수사'란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같은 재단인 대원국제중 수사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얘기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벌써 대원국제중 학부모들 사이에선 '대원 출신 판검사가 많아 검찰에서 사건이 끝날 것'이라거나 '검찰에 가면 보호를 받는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러한 우려처럼 '봐주기 수사'로 끝낼지, 아니면 과거와는 달리 '엄정한 수사'를 벌일지 검찰 칼 끝의 방향이 주목되는 이유다.
201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