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새 뒤집힌 '국정원女' 결론…이래놓고 '수사권 독립?'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이나 고위층 성 접대 의혹 같은 '대형' 수사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통치 않은 모습을 연발하면서 경찰 수사능력에 대한 불신만 높여가고 있다.

 

◈앞뒤가 다른 국정원 댓글녀 수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밤, 느닷없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요지였다.

 

수사를 시작한 지 겨우 닷새 만에 벌어진 이 기습 발표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지 1시간 뒤에 이뤄졌다.

그렇게 대선이 막을 내리고, 경찰은 최종 수사 발표까지 4개월을 더 끌었다.

수사 중이던 지난 2월 3일에는 수사 실무 책임자인 서울 수서경찰서의 권은희 수사과장을 전보 발령, 수사 의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두 달여 흐른 지난 18일, 경찰은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결과는 대선 직전 내놓은 것과는 180도 달랐다.

국정원 직원들의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

결국 수사 초반에 자충수를 두면서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됐다.

 

◈성 접대 의혹 수사도 앞뒤가 달라지나?

고위 공직자 성 접대 의혹 수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반에 내사 착수 사실을 공식 발표했지만, 공식 수사로 전환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모(52) 씨를 소환조차 못하고 있다.

 

수사라인이 중도 교체됐다는 점도 닮은 꼴이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치안감급 인사에서 김학배 수사국장을, 15일 경무관급 인사에선 이세민 수사기획관을 전보 발령했다.

 

지휘라인에 이어 수사 실무라인도 전격 교체됐다. 지난 18일 총경급 인사에서 반기수 범죄정보과장은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수사팀의 '입'이었던 이명교 특수수사과장은 국회경비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러다 보니 성 접대 의혹 수사도 '국정원 댓글녀' 수사처럼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성 접대 의혹 수사마저 헛발질로 끝날 경우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도 치명타가 예상된다.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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