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는 동네 치킨집에 노래방에 개인택시까지. 국내 자영업자는 전체 경제인구의 30%에 가까운 660만명을 넘어섰다.
OECD 평균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은 것일까.
어떤 이는 회식과 외식이 발달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 어떤 이는 130만명이 일거에 일자리를 잃은 IMF사태를 지목하기도 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근본 원인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다.
최근 10년간 기업의 소득은 매년 16% 이상 늘어났지만, 가계 소득은 불과 2%가량 늘었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다.
특히 2006년 이후로는 가계 소득이 매년 1.7% 늘어난 데 그쳤지만, 기업 소득은 10배가 넘는 연평균 18.6%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장은 해도 분배엔 인색하다 보니, 쥐꼬리 월급으로는 치솟는 물가조차 따라잡기 힘들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은 "아랫목만 따뜻하고 윗목은 차갑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기업의 이익만 쌓이고 충분히 흐르질 않으니까 다들 힘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금 중심, 분배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가 우리 경제 구조 전체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갈수록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유리봉투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도 남은 카드는 자영업뿐이다.
실제로 평균수명은 80세 수준인 상황에서 비경제 인구인 65세 이상 노령층은 560만명으로 이미 11%를 넘어섰다.
4년뒤인 2017년이면 14%, 7백만명을 넘어서며 '노령화사회'보다도 심각한 '노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최후 수단인 자영업으로 5년간 생존할 확률은 20%에도 미치지 않는 형편이다. 이러다보니 나오는 건 한숨이요, 느는 건 빚뿐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봉급쟁이의 두 배에 가까운 한 사람당 평균 1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354조원에 이르는 빚은 연체율마저 높아지고 있어, 당장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진다.
정부 당국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하겠다며 '급한불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키움'과 '나눔', 즉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악순환이 해결될 리는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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