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3곳 이상에 빚을 졌지만 한 달 이상 연체중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다중채무자가 14만명, 채무는 5조 6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76%인 11만명이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돼있어, 차기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 이들을 1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서정호 박사는 10일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한 글을 통해 "다중채무자 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정화'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박사가 나이스신용정보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국내 다중채무자는 322만명으로, 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의 29%가량인 284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잠재 위험군'은 173만명, 동시에 한 달 이상 연체중인 사람은 23만명에 이른다.
특히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다중채무자 89만명 가운데 한 달 이상 연체중인 사람은 14만명으로 대출 규모는 5조 6천억원에 이른다.
서 박사는 "이들이야말로 1차적인 지원 대상"이라며 "이미 76%인 11만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에 지원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잠재위험군' 173만명이 빌린 217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1조원은 은행 대출이어서, 비교적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85%인 97조원은 신용등급 1~6등급에 분포됐다.
여기에 금융회사들도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쌓아두고 있어, 다중채무 부실화가 전체 시스템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다.
서 박사는 특히 "잠재위험군 173만명 가운데 43만명은 연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 공약사업인 '국민행복기금'도 기존 개인회생제도와 차별화해, 저소득층을 위한 포괄적 '자활지원 기구'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서 박사는 또 △다중채무를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한 부실채권 매매당사자간 '협의체' 구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체계 강화 등을 관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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