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재편한 지 40일 넘게 지났지만,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협상을 거부한 채 반발하면서 소비자 불편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카드 수수료 체계 재편의 가장 큰 목적은 '영세 가맹점은 낮추고 대형 가맹점은 높여서 카드 수수료의 불평등한 격차를 낮추겠다'는 것.
일종의 '경제 민주화' 조치로 여겨져 관심을 모아왔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후폭풍만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슈퍼갑(甲)'으로 불리는 우월적 지위에서 1.5% 수준의 최저 수수료를 적용받던 대형 가맹점들이 인상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대형 유통업체들의 거부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내릴 경우 현행 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1.9% 안팎의 조정된 수수료율을 일단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조정 문제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인상된 수수료를 매기고 있지만, 나중에 혹시 조정된다면 따로 정산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형가맹점들의 역공은 계속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미리 예고했던 대로 통신요금의 신용카드 자동 이체 접수를 거부하고 나섰다.
여기에 카드사들과 납부대행업체간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도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끝낼 예정이던 카드사 특별검사를 이번주까지 연장하는 등 수수료 인하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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