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전 추경예산을 조기 편성하거나,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안도 유력 검토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내건 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는 '경제 부흥'과 '따뜻한 성장'.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올 상반기엔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기 침체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최대한 빨리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하거나, 법인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 부양책의 양대 축은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상반기중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 정부가 이미 재정의 60%인 17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지만, 경기 부양과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수위 활동 기간인 1~2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인수 작업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한데, 추경 편성 작업까지 하긴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
하지만 당선인 주변 경제 참모나 새누리당 내부에선 "이달말이나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당장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생기는 지방자치단체의 3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분도 추경을 편성해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추경 편성 쪽으로 가닥만 잡으면, 나머지는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또다른 축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그동안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지목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다시 금리가 동결되긴 했지만, 2월엔 인하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수위는 또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정부 출범과 함께 곧바로 2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같은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다.
가뜩이나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도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재정 절벽'에 맞닥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 역시 최근 3년간 하반기에 경기가 더 좋을 것이란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토대로 조기 재정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분기에 0.9%였던 반면, 3분기엔 0.1%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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