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남북 긴장을 조성해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종 의제로 채택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상회담 막후 역할로 주목받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9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알려지지 않은 획기적 경제협력 의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매우 획기적인 안이라서 북쪽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 북쪽이 동의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먼저 단독으로 얘기하긴 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가 거론한 정상회담 의제는 비무장지대와 서해안 일대에 이른바 '평화구역'(peace zone)을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함께 한강과 임진강을 잇는 운하를 개발하고, 이 벨트를 중심으로 공단은 물론 물류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친노그룹의 한 핵심 인사는 "비무장지대와 연계된 산업공단과 관광특구 형태가 될 것"이라며 "분단의 상징인 이 일대를 상호 협력으로 승화시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운하 입구인 벽란도 일대에 동북아 물류 전진기지가 될 국제무역특구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과 인천, 개성공단과 평양을 잇는 최대 물류지대가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파주 일대 민통선 구역에는 개성공단 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해 북측 근로자들이 남녘 땅으로 출퇴근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이미 공개된 경협 사업인 한강-임진강 준설 작업을 통해 연간 1조원씩 조달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평화구역에는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 NLL도 포함돼 있어서 운하를 통한 물류 왕래가 군사적 긴장감 해소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NLL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 절대 포함돼선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의제 채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강경 군부 세력 역시 이같은 제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의제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7-08-10 오전 1: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