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수수료만 올릴 것 같던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도 인상하겠다고 통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29일 "일단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서민 밀착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미루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달 22일 시행될 새 카드 수수료 체계에서 인상이냐, 인하냐를 가르는 기준은 연매출 2억원과 1천억원.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150만여 곳은 기존 1.8% 수준에서 지난 9월 이미 평균 1.5%로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또 대략 1.5%를 적용받던 대형가맹점 2백여 곳은 2% 안팎의 인상안을 놓고 카드사들과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중소가맹점들은 예전과 같은 2% 수준 또는 다소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카드사들은 2.5% 안팎의 인상안을 통보했다.
한 중소가맹점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은 올리고 영세가맹점은 내리는 게 맞다"면서 "중소가맹점도 중간에서 적정하게 정해져야 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맹점 전체의 평균 수수료율을 2.1%에서 1.9%로 낮춘다는 개편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가맹점 가운데 최대 8만 곳은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매출 2억원 이하로 최근까지 우대 혜택을 받던 곳이어서, 이번 인상 통보에 황당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8일 카드업계를 찾아 항의하는 한편, 일부 중소가맹점 업주들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건당 평균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 이두형 회장은 이날 카드업계 임원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35년만의 수수료 개편으로 전체 가맹점의 93%가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가맹점에 대해선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지면서, 2천만 건이 넘는 방대한 계약을 조정하긴 매우 어려웠다는 것.
이 회장은 "갑자기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라며 "이들 8만 곳은 대부분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영세 음식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후속 조치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가맹점도 기존 계약 등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인상 유예나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카드업계의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편안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조정을 둘러싼 혼선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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