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로 가장 혜택을 본 업종이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같은 유흥 사치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현재 사치업종인 룸살롱과 유흥업종인 안마시술소의 평균 카드 수수료는 1.5%.
원래 4.5% 수준이었지만 지난 9월 정부당국의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 덕분에 3분의1 수준으로 내려갔다.
전체 유흥업소의 95%가 연매출 2억원에 못 미치면서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전까지 수수료 우대 제외 대상이었지만 이렇게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 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귀금속업도 마찬가지다.
새 카드 수수료 체계가 업종별로 수수료를 매기던 예전과 달리, 매출 규모에 따른 적격비용에 따라 원가를 산정해 가맹점별로 계약하도록 규정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개정된 법규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은 오직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되, 이를 어기면 3개월간 영업 정지를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이 유흥업종에 들이댈 수 있는 다른 잣대나 예외규정은 전무하다는 얘기다.
이들 업종 외에도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와 자동차학원 등 사설 학원의 수수료 역시 평균 3%대에서 1.5%로 인하됐다.
또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미용실과 서점 등 대표적인 서민 업종들도 일제히 1.5%로 인하됐다.
반면 보험과 통신, 자동차와 대형 할인점 등 그동안 '슈퍼갑'으로 불려온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통보한 최대 0.7% 인상안을 놓고 다음달 22일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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