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허덕이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는 예상보다 적은 10만명 수준이며, 집값이 20% 떨어지더라도 금융권이 그 충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정부당국의 공식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면 3곳 이상에서 대출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다중 채무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어, '진짜 푸어'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KCB와 나이스신용정보, 금융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대거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 5월부터 정밀 분석해 내놓은 결론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에 대한 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 당국이 '하우스푸어'로 분류한 가구는 대략 10만 1천 가구. 부동산평가액의 60%와 금융자산을 합친 것보다 금융대출이 많은 '고위험 가구'로, 이들의 대출 규모는 47조 5천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또 금융대출이 부동산평가액과 금융자산 합계보다도 높은 가구는 2만 4천 가구, 또 아예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3만 가구로 집계됐다.
최근 경기가 악화되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들 고위험가구는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돼왔다. 일각에선 정부 재정 투입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TF팀은 "은행권이 자체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주택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고위험 가구는 최대 14만 7천 가구, 금융권 손실 규모는 최대 16조 6천억원으로 확대되지만 정부 재정 투입까지는 필요없다는 것.
손실 전체를 은행권이 부담하더라도 현재 13.9%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p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일부 제2금융권 회사의 경우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당국의 분석이다.
TF팀은 또 주택가격과 가계소득이 동시에 20% 하락하더라도 금융권 손실은 많아야 17조 9천억원 수준이어서 역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부실화된 금융대출 대부분은 위험가중자산에서도 차감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은행권 BIS비율은 12%대 중반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부담 완화 등 금융권의 지원 프로그램으로도 '하우스푸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가계부채 정밀 분석 결과 실제 지원이 시급한 곳은 여러 곳에 빚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기준 한 건 이상 채무를 갖고 있는 1천 725만명 가운데 3곳 이상에 빚을 가진 다중채무자는 18.3%인 316만명.
이 가운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대출을 보유한 고위험군은 215만명 규모로,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38.1%나 된다.
특히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구간 저소득층에서 다중 채무자의 증가 폭이 두드러져, 2010년 26.9%, 2011년 16.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지난 2010년 11.4%에서 지난 6월 17.4%로 크게 치솟았다.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8%에서 17.2%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분석 결과 저소득 다중채무자를 위한 지원 대책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문제에 정책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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