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비를 개별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지급하지 않고, 특정 질환에 관련된 진료 행위들을 하나로 묶어 미리 정해진 액수만 지불하는 제도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포괄수가제가 과잉진료 방지와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과소진료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로, 오히려 포괄수가제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의사협회 등이 포괄수가제 저지 수단으로 '수술 거부' 카드를 들고 나온 데 대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