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통해 등원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10명 중 2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무영 이한정 전 의원을 시작으로 22일 강용석 의원까지, 전체 12%가 넘는 36명의 당선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뗐다.
19대 총선 공천자 선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각 정당별 지난 성적표를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CBS노컷뉴스가 18대 국회 원구성 당시의 전체 국회의원 299명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회를 떠난 의원들의 수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으로 확대)의 경우 전체 당선자의 9.8%에 해당하는 15명이다. 통합민주당(현 민주통합당으로 확대) 소속 당선자 중에는 10명(12.3%)이 의원 배지를 뗐다. 특히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은 각각 5명(홍장표 김일윤 양정례 서청원 김노식)과 2명(문국현 이한정)의 당선자가 의원직을 잃었다. 이밖에 자유선진당은 1명(박상돈), 무소속은 3명(강운태 이무영 최욱철)이다.
입각이나 지방선거 출마 등에 따른 자발적 사퇴를 제외하고 위법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만 추려보면 한나라당이 7명(공성진 구본철 박종희 윤두환 임두성 허범도 현경병), 통합민주당 5명(김세웅 김종률 서갑원 정국교 최철국), 친박연대 5명, 창조한국당 2명 순이다. 무소속 가운데는 이무영 최욱철 전 의원이 이와 같은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포함해 18대 국회에서 사법처리된 총선 당선자의 수, 즉 검찰 기소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 의원들의 수는 한나라당 24명(한나라당 당선자의 15.7%), 통합민주당 21명(26.0%), 자유선진당 2명(11.1%), 친박연대 6명(42.9%), 민주노동당 2명(40%), 창조한국당 2명(66.7%), 무소속 5명(무소속 당선자의 20%)이다.
이 가운데 끝내 무죄가 확정된 의원들도 있는데, 한나라당의 김정권 의원과 통합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우남 김재윤 의원, 무소속이던 강운태 최구식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기소 대상 가운데 무죄 확정자를 제외한 의원들의 수는 모두 57명으로, 이는 전체 국회의원 299명의 19.1%에 해당해 당선자 10명 중 2명이 사법처리된 셈.
소속 의원을 기준으로 당 규모의 증감을 살펴보면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를 껴안아 탄생한 새누리당(174석)이 원구성 당시의 한나라당(153석)에 비해 13.7%나 몸집을 불렸다.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합쳐진 민주통합당 역시 89석으로 늘어나 원구성 당시 통합민주당(81석)보다 규모가 커졌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등이 뭉친 통합진보당(7석)도 원구성 당시 민주노동당(5석)에 비해 확대됐다. 반대로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각각 16.7%, 33% 규모가 줄었다.
이번 조사는 18대 국회 원구성 무렵의 당선자(당시의 당적)를 기준으로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재선거로 당선된 박희태 국회의장처럼 총선 이후 의원직을 얻은 이들은 기소됐더라도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강용석 의원의 경우 사퇴한 것으로 간주해, 18대 총선의 한나라당 당선자로서 분석틀에 넣어졌다.
한편 최연희 유성엽 의원은 18대 국회 내내 무소속을 유지해 눈길을 끌었고, 유원일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한 창조한국당 선경식 의원이 최단 기간(2012년 1월 25일~2012년 5월 31일) 의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